‘취업규칙(절차위반)’ 관련 부당해고 판결(부당해고 183)
여기서는 ‘취업규칙(절차위반)’과 관련된 부당해고 구제 사건과 근로자가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와 그로 인한 법적 영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법적 쟁점은 “유효요건에 맞지 않는 취업규칙을 적용해 정년을 주장하는 것이 타당한지”다. 이 사건 재판부는 입사 시 정년 요건이 없고, 인사규정에 최소 정년 유예기간인 ‘6개월’이 포함되어 있으나 정규직 전환 컨설팅 기관과 별도의 협약은 없었다고 봤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