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후에도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울산민사소송변호사 김민찬법률사무소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줬지만 약정된 날짜에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 독촉에도 무응답으로 대응하고 결국 변호사 비용, 소송 비용까지 들이면서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과정을 거치며…심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하지만 혼자서는 도저히 어려운 복잡한 법률 절차를 대신 대리해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로펌이 존재하는 이유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민사 소송 판결 후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결 후 지금부터 시작입니다.[강제집행 절차]
대여금 소송에서 1억원 승소위 사건과 같이 원고의 대리로 대여금 1억원에 대한 집행권을 얻은 경우에도 상대방이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판결금을 지불하지 않을 상대를 언제까지나 기다릴 수는 없는 법입니다.짧게는 1년, 길게는 2, 3년간 소송을 통해 결국 확정판결을 받아놨는데 정작 돈을 내야 할 사람은 모른다고 해서 소송이 끝난 뒤에도 돈을 받는 사람들이 전전긍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판결문을 받아놓고도 이를 환가할 상대방의 재산이 없거나 찾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과연 채무자의 재산을 찾는 방법은 무엇일까요?변리사/세무사 자격증까지 보유!1. 재산 명시 신청재산명시신청이란 채무자에게 ‘당신의 재산이 무엇이 있는지, 최근 어떤 거래를 했는지 법원에 신고하라’고 신청하는 것으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을 통해 재산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의 실익을 보면 채무자를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법원이 지정한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해야 하고 재산목록 제출에 거짓이 없다는 선서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재산명시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감치명령을 받을 수도 있고, 재산목록이 허위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이 제도는 자발적으로 채무자가 법원에 재산을 신고하는 것이므로 가끔 거짓으로 제출할 수도 있지만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재산목록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그 다음 절차가 있으니까요.울산 남구 법대로 83. 1층 (옥동,울산지법 앞)2. 재산 조회 신청채무자 재산조회 신청은 재산명시 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데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 등에서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강제집행 순서 :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 다만 재산조회신청 시 모든 공공기관,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신청하면 접수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주로 국내 대형은행 및 보험사, 법원행정처, 우체국, 농/축/수협 정도로 대상을 정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관에서 재산조회 내역을 제출하면 채권자는 재산조회 결과를 열람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법률상담예약문의(클릭)다음 강제집행 포스팅에는 채권압류/경매절차/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신청 등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다음 강제집행 포스팅에는 채권압류/경매절차/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신청 등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다음 강제집행 포스팅에는 채권압류/경매절차/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신청 등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울산민사변호사소송접수부터 판결절차안내(인지,송달료) 오늘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민사소송의 1단계부터 판결까지의 절차와 내용을 설명합니다. 1. 1. 原稿···blog.naver.com울산민사변호사소송접수부터 판결절차안내(인지,송달료) 오늘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민사소송의 1단계부터 판결까지의 절차와 내용을 설명합니다. 1. 1. 原稿···blog.naver.com울산변호사상담 김민찬법률사무소 울산변호사 김민찬법률사무소 형사이혼전문 – 의뢰인의 문제를 해결하고 만족을 주는 김민찬법률사무소입니다.lawyer-kmc.com울산변호사상담 김민찬법률사무소 울산변호사 김민찬법률사무소 형사이혼전문 – 의뢰인의 문제를 해결하고 만족을 주는 김민찬법률사무소입니다.lawyer-kmc.com변호사 김민찬 법률사무소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 831층변호사 김민찬 법률사무소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 831층변호사 김민찬 법률사무소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 831층